경향신문(총 910 건 검색)

[사설]플랫폼·특고 노동 보호, ‘노동자 인정’이 우선이다(2024. 05. 15 18:15)

... 핵심은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다. 해법도 이들의 노동자성을...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. 지금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려고 해도 지방노동위·중앙노동위 후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

프리랜서 계약 맺었지만…“데이터 라벨러는 노동자” 첫 인정(2024. 05. 14 06:00)

... 12월6일 콘텐츠 모더레이터 2명이 네이트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‘두 사람이 당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’라고 판정했다. 서울지노위는 두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[노동법 밖 노동자③]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…여전히 ‘뻥’ 뚫린 한국(2024. 05. 13 14:02)

... 첫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‘타다’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“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”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지노위 “‘데이터 라벨러’는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” 첫 판정(2024. 05. 13 16:08)

... 판정했다. 서울지노위는 두 사람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봤다. 네이트판 모니터 요원 또 노동자성 인정…“꼼수 고용 그만”재택근무를 하는 IT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“이재학, PD 아니다”···후배 근로자성 부정하려 위증한 상사 유죄(2024. 05. 07 15:15)

... PD로 일하다가 비정규직 동료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.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이 PD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필요했다. 이 PD는 이를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‘위장 프리랜서’ 설움 씻을까···MBC서 방송작가 단체교섭 ‘첫발’(2024. 05. 03 14:34)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‘5인 미만 사업장’의 굴레에 갇힌 ‘중년 여성 노동자’ [플랫](2024. 05. 02 11:08)

...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.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,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‘5인 이상 사업장’임을 입증하고...

경향신문>사회 |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@kyunghyang.com

국가인권위원장 “노동법 밖 노동자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”(2024. 05. 01 14:37)

... 이같이 밝혔다.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, 부당해고 금지, 연장근로 제한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송 위원장은 “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...

경향신문>사회 | 강한들 기자 handle@kyunghyang.com

[노동법 밖 노동자①]밀려난다, 열악한 곳으로···떠나지 못한다, ‘5인 미만’의 굴레(2024. 04. 30 15:42)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,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,박채연 기자 applaud@kyunghyang.com

[노동법 밖 노동자①]“5인 미만이지만 연차 주죠”···‘좋은 사장님’에게만 기대지 않으려면(2024. 04. 30 15:58)

... 상시근로자가 5명 아래였다. B씨를 포함한 10여명이 ‘위장 프리랜서’였던 것이다. B씨가 부당해고와 연장·야간수당 체불 문제를 다투려면 2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. 우선 해당 사업장이 위장 계약을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